[속보]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 …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여당發 '초유 4심제' 거센 파열음 … 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정면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직격했다.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대

[속보]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경찰청장 대행 "설 치안대책 추진 만전 … 지방선거 허위정보 엄정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 지휘부에 명절 치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유 대

[단독] 서울시, 7482억 채무 책임 떠안나 … 개인택시 복지금 판결 후폭풍

서울시가 7000억원대 채무 책임 논란에 직면했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 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지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면서다.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前 검사 1심에 항소 … "비상식적 판단"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지난 9일 선고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특검이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공소기각 및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은 설명자료를 내고 "공소사실은

법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에 1심서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해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김경 차명 후원' 더불어민주당 중진 보좌관, 경찰 조사받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0일 해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조사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진 A 의원의 보좌관 B씨를 참고인 신분

헌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현직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35조 2항 등에 대해

흰 가운 입고 의사행세까지 …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투약 판매한 일당 검거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위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

의심되면 '국번 없이 1394' … 통합대응단, 설 연휴 '신종 스캠' 주의보 발령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이 이 설 연휴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9월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과 악성 앱, 피싱 사이트 등 범행 수단 차단에 주력했다. 이에

국수본, 캄보디아 범죄수익 15억 몰수·추징 보전 신청 … 미래 수익까지 추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14억772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보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