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원오, 서울시 정책 베끼기보다 정부 규제부터 해결하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여당 후보라면 서울 주택난을 키운 정부 정책부터 바로잡자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후보가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과 유사한 공약을 내놓으며 "더 빨리, 더 많이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정책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후보는 20일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정원오 후보에게 촉구하는 것은 여당 후보이니만큼 정비사업 의지를 밝히면서 오세훈보다 빨리할 수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후보 시절에 해결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선거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여당 후보가 힘이 있구나,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 후보가 언급한 정부 정책의 문제는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자금 조달 여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 후보는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사업장별로 분담금 납부와 이주비 조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앞당기더라도 금융 규제가 막히면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속도에는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단순히 "오세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은 당 정부를 상대로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후보라면 중앙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후보 시절부터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내 서울 주택 공급의 걸림돌을 제거해보라는 취지다.

이오 후보는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도 정 후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대사업에 대한 이 정부의 시각"이라며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는 임대사업자"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 공급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전세 물량 소멸도, 월세 상승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6·27 대책도, 10·15 대책도 실거주를 강조하며 각종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월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6개월 전부터 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월이 지나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고집을 꺾어야 한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정원오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주택 행정 문제도 거론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사업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이 약해졌고 그 후유증이 지금의 주택난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오 후보는 자신이 지난 5년간 박 전 시장 시절 해제됐던 정비구역을 상당수 원상복구하며 재개발·재건축 공급 기반을 회복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추진해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의 압도적 완성'을 내세우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선거를 정권 견제의 의미로도 규정했다. 오 후보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부까지 손안의 공깃돌처럼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경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를 지켜내는 것이 현 정권에 "무언의 심리적 자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