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이재명표 장특공 축소론'과 거리두기 … 서울 1주택자 표심 의식했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시사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권리가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온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으로 서울 1주택자 표심을 의식한 입장 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20일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입장을 묻는 질문에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 목적'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좋겠다"며 "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장특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주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정 후보는 거주 여부보다 '투기 목적이 분명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비거주 1주택자라도 투기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제 혜택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정 후보가 1주택자 보호론을 내세운 것은 서울 유권자 지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금액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민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가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오세훈 향해 안전책임론 지적…"서울시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

정 후보는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안전 책임론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이번 선거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에 대한 평가 선거"라며 "시민이 안전하지 않으면 행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숭례문 화재, 우면산 산사태, 용산참사, 이태원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영일동 싱크홀, 폭설 퇴근길 대란, 한강버스 사고, 최근 삼성역 부실공사까지 10개 사례를 거론하며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서울시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12년 동안 첫 결재와 마지막 결재가 모두 안전점검이었다며 성동구가 5년간 싱크홀·침수·대형 안전사고 제로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당선 시 첫 사업으로 공사장 등 위험시설 전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현재 10% 수준인 예방사업 예산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도시개발 현안에서도 오 시장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세운4지구 개발 갈등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오 시장 재취임 이후 높이 계획이 70m에서 140m로 재발표된 점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는 "22개 참전국에 감사한다는 의도에는 동감하지만 위치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조각·조형물인 상부 시설은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옮기고 지하 공간은 세종대왕·한글 관련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31년 전 폭행 논란에는 "판결문과 당시 취재 기사를 보면 명백한 일"이라며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공개한 판결문 가운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는 "판결문에 기억을 상실했다, 기억이 없다는 내용은 없다"며 "판단에 대한 부분이지 기억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증된 행정력으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로 만들어 서울 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