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대법관 26명법·4심제 법사위 통과에 담긴 것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킨 與 … "李 방탄 위해 국민을 소송 지옥 몰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26-02-12 이기명 기자
  • 2026-02-12 서은진 기자

  • '무안참사 수사' 경찰 특수단 …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경찰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인허가 기관과 시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026-02-12 임찬웅 기자

  •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이날 "압수

    2026-02-12 서은진 기자

  • 김경 "강선우, 사실과 다른 주장 거듭 … 법 심판 기다릴 것"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 원이 오간 경위를 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주장이 엇갈리자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김 전 시의원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시의원은 현재 강 의원 측에

    2026-02-12 배정현 기자

  • 민희진 '260억 풋옵션' 모두 1심 승소 … 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

    2026-02-12 서은진 기자
  • 2026-02-12 서은진 기자

  • 복지부-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 가해자 22명 입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9월 중 수립된 지역별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됐다. 합동점검은

    2026-02-12 김동우 기자

  • 대법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임금성 없다" … 퇴직자 최종 패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2026-02-12 서은진 기자

  • 오세훈 "이재명 감옥 안 가기가 국정 목표냐" … 사법개편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

    2026-02-12 김승환 기자

  • "백악관 초청받았다" …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경찰 출석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33분께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전씨는 조사에 앞서

    2026-02-12 임찬웅 기자

  • 배달·대리운전도 보험료 지원 해준다 …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가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 조례에는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못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플랫폼·이동

    2026-02-12 김승환 기자

  • 100억대 건물 8억에 넘어간 범죄수익 방치 … 서울시의회, 몰수·시효 개정 촉구

    '부동산폭력단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 사건은 당시 부동산업자 오모 씨가 폭력조직 동화파의 대부 최모 씨와 결탁해 서대문구·서초구 등 서울 시내 건물주들을 협박·감금·폭

    2026-02-12 김승환 기자

  • 'LG家 상속 분쟁' 1심 재판 구광모 회장이 이겼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

    2026-02-12 서은진 기자

  • 'LG家 상속 소송' 1심 구광모 회장이 이겼다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에서 구광모 회장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은 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2026-02-12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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