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 가해자 22명 입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9월 중 수립된 지역별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됐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다.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등 조치를 한다.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현장에서 행위자를 제지 또는 격리하고 피해아동은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즉각분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1년 내 2회 이상 학대 신고 등 재학대 발생 우려 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해 선정됐다. 

선정된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명이다. 이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고 응급조치 23건, 즉각 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가 진행됐다.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뤄진 아동이라도 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지속해서 고위험군을 선정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