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에게 공소 취소 언급한 사실 없어"검찰개혁 관련 '음모론' 제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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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공소 취소 지시설'에 대해 반박했다.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