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 7개월만 첫 재판 열려 … '내란죄' 철회 두고 신경전

7개월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주재한 이날 절차는 약 38분간 진행됐으며 쟁점과 증거 범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조 청장 측 대리인은 12·3 비

법원,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1심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사의 표명' 심우정 검찰개혁에 쓴소리 "결론 정해 놓고 추진, 부작용 우려"

취임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되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 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선정 … 총 122곳

서울시가 용산구 신창동과 구로구 구로동을 포함한 8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하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 제3차 주택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8곳을

尹, 5일 내란특검 2차 조사 출석 전망 … "출석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내란 특검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또는 6일에 (특검 조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팀(특

"한덕수, 호텔 갔다" … '명예훼손 혐의' 오윤혜, 경찰 조사받아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 씨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오씨를 불러 조사했다.오씨

[상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표명 … 2일 퇴임식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사법연수원 26기)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심 총장은 애초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경찰, '北 찬양 혐의' 자주시보 기자 3명 체포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친북(親北) 성향 매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다.경찰과 자주시보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문모 기자, 김모 기자와

'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속보]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에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尹 전 대통령, 2차 소환 불응 … 특검 측 4·5일 재소환 통보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출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특검의 출석

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시대적 요구"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인사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취임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민생범죄 무관용 원칙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 추진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본부장은 이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유동규 1심 10월 31일 선고 … 기소 4년여 만

4년여간 진행됐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 재판의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 … 文 전 대통령 재판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취임 … "정책 방향, 국민 중심으로"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0일 "경찰 정책의 방향을 오로지 국민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년 '총경회의'에 참여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찰에 대해선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