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 사실상 출석 거부 … 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서민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명예훼손·조세포탈 혐의 경찰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명예훼손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후보자를 명예훼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

안민석 '최순실 스위스 은닉재산' 주장에 … 대법 "일부 명예훼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법원이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

"남녀공학 반대" … '동덕여대 시위' 22명 검찰에 넘겨져

지난해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학교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훼손하고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해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해피머니, 티몬·위메프 사태에도 상품권 떠넘겨 … "6만명·1400억 피해"

국내 대표 온라인 상품권 발행사 중 하나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수년간 상품권 발행 잔액을 조작하고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심각한 자금난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공급하다 6만 명 넘는 소비자에게 14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피

국수본,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한지아 의원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백혜련·한지아·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내란특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넘기기로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 수석과 정

10년 정체된 신림동 650번지 '신통기획' 확정 … 33층 225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가 33층 내외, 총 22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시에 따

불법 사채 여전히 활개 … 서울시, 중고차·유흥업소 등 상시 단속 전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과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업 등 4대 취약 업권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고금리 일수, 미등록 중개, 전단 대부 등 서민층을 겨냥한 사채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사시 부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시 부활 관련 의견 표명이 구체적인 정책 검

"치킨 매출 절반이 배달앱" … 배달 플랫폼 매출 비중 48.8%

서울시가 치킨, 커피,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햄버거 업종은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았고 이 과정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출의 24%에

"2교시 결시했는데 합격" …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정정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이 '합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한 수험생 본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뒤늦게 합격자 수를 정정해 재공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시, 정비사업 3대 규제 풀었다 … 고도제한·입체공원·준주거 종상향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3종 철폐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등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서울시는 지난 1~2월

동작구 상도동 노후주거지, 29층·551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공동주택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대상지는 7호선 신대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