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10년 만에 다시 … 홍은1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서울 서대문구 홍은15구역이 17일 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은 첫 사례 중 하나로,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홍은15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첫 공준기일서 혐의 부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

前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대선 사전투표 효력 정지해달라" … 헌재에 가처분 신청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일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 교수는 17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 29~30일로 공고한 사전투표 일정의 효

'문항당 10~50만원' … 수능문제 제작해 거래한 교원·사교육 업체 무더기 송치

수능시험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거래한 전·현직 교원들과 사교육 업체·강사 100명이 경찰 수사로 적발돼 무더기 송치됐다. 일부 강사들은 현직 교원이 제작한 문항을 문항당 10~50만 원에 사들이면서 최대 2억6000만원의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위

법원, '만취사고·불법숙박업' 文 딸 문다혜 벌금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철도 하나 없는 동네"…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3만4천 명 서명

서울 종로구가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남은 서북부 지역의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부 문을 두드린다.종로구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염원하는 주민 3만3,763명의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부암동·평창동 주민 6700명, 상명대학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7천억 돌파 … 활동지원 최대 확대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총 1조7,685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8.1%(1,32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 예산 증가율(5.2%)을 웃돈다. 시는 자립생활과 이동권 보장, 돌봄 체계 확충 등 장애인의 삶을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예산은

'1.7%' 뚫은 신묘한 '재판 기술' … 대법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명 '대선 꽃길' 깔아준 판사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열흘 만에 수령하는 등 '시간끌기' 작전을 쓰고 있어

'개발 족쇄' 비오톱 1등급, 기준 손본다 … 서울시 "합리적 조정"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족쇄처럼 작용해왔던 비오톱(Biotop) 1등급 지정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실제 건축이 가능한 땅조차 생태 보호 명목으로 규제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 7개월간 96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무산 … 불승낙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 일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해 집행이 무산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부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

헌재, 한덕수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인용 … 다시 확인된 헌재의 '좌파본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이에 따라 9명 정원인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속보] 서울 압구정·돌곶이역 인근서 지반침하…도로 일부 통제

법원,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 … 사실상 연예활동 금지

법원 판결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걸그룹 뉴진스 측이 법원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뉴진스의 소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