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대장동 청탁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법

    2025-04-15 이기명 기자
  • 경찰 "'방첩사 계엄문건' 낚시 메일, 北 해킹이었다"

    북한 해킹조직이 '계엄문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주제를 사칭해 피싱 메일을 무차별로 뿌린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피싱 메일이란 겉보기엔 정상적인 이메일처럼 보이지만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돼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

    2025-04-15 김상진 기자
  • 대법, '오송 참사'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대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2025-04-15 박서아 기자
  •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2025-04-15 이기명 기자
  • 성남·하남·의정부까지 '기후동행카드' 사용한다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가능 지역이 성남·하남·의정부 등으로 확대된다. 또 청소년과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할인 제도도 생긴다.서울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성남시 구간 지하철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올 하반기까지 하남시와

    2025-04-15 김승환 기자
  • 쌍문동 노후 주택지, 1900세대 주거 단지로 재개발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1900세대 주거단지로 바뀐다.서울시는 15일 '도봉구 쌍문동 8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으로 해당 지역은 최고 39층, 총 19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쌍

    2025-04-15 김승환 기자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평의 …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

    2025-04-15 박서아 기자
  • 종로·용산 하수관 절반이 50년 이상 … 지반침하 ‘경고등’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약 30%가 사용한 지 50년이 넘은 ‘초고령’ 시설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율이 40∼50%에 달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

    2025-04-15 김승환 기자
  •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특별 인터뷰

    이재명 동문 변호사의 이재명 직격 "李 대통령 땐 헌재 6:3, 방탄·정당 해산 … 韓 지명은 묘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센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1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헌재가 6:3 구조로 재편돼 사법 방탄은 물론 야당 해산까지 가능해질 수

    2025-04-15 박서아 기자
  • 경찰, '직원 기계 끼임 사망' 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

    경찰이 급식업체 아워홈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이다.경찰은 15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를

    2025-04-15 정혜영 기자
  • 좌파의 '사법부 장악' 탐욕②

    野, 한덕수 '재판관 임명 제동' 목숨 건 까닭은 … '이재명 방탄' 넘어 '국힘 정당 해산' 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물론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임

    2025-04-15 송학주 기자
  • 尹, 82분간 직접 변호 '경고성 계엄' 거듭 강조 … 檢은 12명 투입 총력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며 80여분간 자신을 직접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총 12명

    2025-04-14 이기명 기자
  • '쯔양 협박 혐의' 김세의 …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2025-04-14 김상진 기자
  • 이번엔 관악구에서 "지반 침하" 신고 … 주변 통제 중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지역에서 지반 침하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소방 당국은 14일 오후 3시 37분께 "삼성동 재개발구역의 땅이 꺼진 것 같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현장에 출동한 관악구청, 경찰,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지반 침하를 확인하고

    2025-04-14 정혜영 기자
  • 서울시, 지반침하 전 구간 점검 착수 … '신속 대응 시스템'도 구축

    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봄철 인파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안전 관련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작은 징후도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민

    2025-04-14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