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중분해 후 국가수사위로 수사권력 통제? … "수사 개입 합법화 의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의 설치다. 국가수사위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을 분해시켜 새로 만들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내란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지시 의혹' 정진석 고발 사건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대통령실 자료 폐기 지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

검찰, '티메프 임금 체불'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수백억 원대 임금·퇴직금을 티몬·위메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

정권 바뀌자 TBS 구하기 나선 언론노조 … 與·이재명 정부도 '합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동안 조용했던 TBS(서울시미디어재단)에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언론노조 TBS지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위법했다며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

새벽 1시 문자로 소환 통보한 특검 … 절차·인권 무시 '윤석열 때리기' 혈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흘 새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하며 소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와 법령을 무시한 공개소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윤석

전국법관대표회의, '李 대통령 대법 판결 논란' 등 안건 전부 부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차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 'SKT 해킹 사태' 美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 중

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 중이며, 해외 기업 18곳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

尹측 "내란특검, 표적수사 … 적법절차 보장하라"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적법 수사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채상병 특검팀, 본격 수사 시동 건다 … "사건 기록 오늘 이첩 예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물을 넘겨받고 수사 개시 전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과

새치기 유턴·쓰레기 투기·노쇼 엄정 대응 … 경찰, 기초질서 확립 추진한다

경찰청은 '교통질서'와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9일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견인할

'부패없는 안전 사회' 새정부와 발 맞춘다 … 경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수본은 '공직비리'와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

채상병 특검, '수사개시 첫날' 임성근 前사단장 소환 통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첫날인 7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채상병 특검팀은 30일 오전 임 전 사단장에게 다음 달 2일 오후 2시까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

[속보]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 요청 … 첫 소환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넘겨받는다 … "공소 유지 예정"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달 만에 임시회 속개 … 5개 안건 상정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 달만에 다시 열렸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