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차단 위해 내·외국인 타액 간이검사 추진본회의 통과 후 국회·법무부에 건의안 이송 예정
  • ▲ 27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승환 기자
    ▲ 27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승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국내 입국 단계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며 청소년 등 일반인까지 쉽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법 개정 건의안에 이어 내달 8일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