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증원·4심제 강행에 강력 반발 … 靑 오찬 불참·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대법관 증원과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허용 입법 강행을 '사법 질서 붕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예정됐던 대통령 오찬은 불참으로 전환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는 어제 오찬 회동을 오전에 전달받았다. 시기적으로 봐서 또 형식이나 의제로 봐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설 명절 앞두고 민생을 논하자는 말에 즉각 수용 의견을 전했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 우려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러한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오찬에서 전하려 했던 메시지도 공개했다. 그는 "정쟁적 요소를 덜고 민생만 이야기하려 했다"며 "시계는 설 명절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시민들은 설 명절을 빗겨가고 싶어한다.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과 제한적·최소한의 개입을 주문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심리가 좌우되지만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입법은 당과 대통령의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합당 같은 당내 문제는 당과 국회의 시간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과 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외교·관세 협상에서는 비바람을 맞으며 맨 앞에서 길을 헤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더 잘 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강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과 언론, 여당의 견제, 청와대 내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권력의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의 '예의'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를 오찬에 부른 직후 대법원장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86명의 여당 의원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모임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 예의 있는 행동이냐"면서 "야당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속 대응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상의했고 같은 입장"이라며 "아마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장 대표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