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은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 … 홀대 넘어 투명 인간 취급해"

정부가 추진 중인 '5극(광역 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협의를 상당 부분 마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이하 3특)는 정작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강원도 안팎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을 받는다"는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발의된 지 16개월을 넘겼지만 아직 단 한 차례의 실질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5극 통합 구상에는 신속히 대처하는 반면, 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인식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한 입법 정체 현실과 개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문제 의식을 들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강원도민 국회 상경 결의대회'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다. 김 지사는 삭발 후 "5극 통합에는 모든 것을 다 퍼주면서 강원도 4개 특별자치 시도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송기헌·한기호 의원 등이 2024년 9월 공동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총 40개 입법 과제가 담겼다. 강원과학기술원 및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반도체·수소·바이오헬스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19개),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와 오염 총량제 등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국유 재산 처분 권한 부여 등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담긴 전체 과제 가운데 약 3분의 2는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사안으로 분류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6·3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도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 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통합특별법안은 입법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6개월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본격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대화를 정리한 문답이다.

"처음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삭발을 안 했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춥고. 사실 우리 3특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왔는데 국회에 와서 우리 도민들을 봤다. 쭉 앉혀놓고 차례차례 삭발을 다 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런 것이 어디 있냐'면서 제지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다. 그때는 마음을 딱 내려놓고 했다. 좋더라, 시원하고."

"심사가 단 한 번도 안 이뤄졌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원인을 전혀 모른다. 답을 해 준 적이 없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에서 있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나. 이게 무슨 개인적인 법안도 아니고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강원도만의 법도 아니다. 전북, 제주, 세종까지 4특에 속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알겠다 해 주겠다고 해서 2년이 다 되어 간다."

"3특은 지금 정부에서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하는가 보다. 이미 여기는 어디 안 가면 잡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홀대도 과분하다. 투명인간 취급이다. 처리도 안 해 주고 이유도 말해 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도를 넘었고 통합에만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다 가도 된다고 그런다. 나라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구도가 있을 것이다.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대전-충남, 이런 곳은 야당 단체장이 운영하기에 판을 어떻게든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행정 통합과 관련한 법조문이 300개가 된다고 하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그것을 하루에 두 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는 그냥 '졸속 자백'이다. 아마 선진국 같으면 몇 년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전북이나 제주나 세종이나 우리 4개 시도가 모이면 다 똑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좀 투쟁을 같이, 공동 투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투쟁을 우리 강원도에 위임한 그런 형편이다. '열심히 싸워 달라. 응원해 줄 테니', '자기들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나와보지 못한다', '이해해 달라' 그런다. 그래도 전북과 제주는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북은 특별자치도까지 됐지만 전남만 퍼주고 우리와 똑같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시기나 타이밍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유권자들은 집안 싸움하고 그런 것을 안 좋아한다. 지금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단합'이다. 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당이 많은 실정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가 여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야 한다. 이슈화를 하고 더 임팩트 있게 싸워 주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결속을 덮어 주길 바라고 여러 가능성을 망라해서 '꼭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특별자치도가 너무 소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위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응원을 바란다. 우리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법도, 3특법도 바로 처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