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 사건 병원장·집도의 8개월만 구속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36주 낙태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김모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우리법' 떠난 뒤 또 '우리법' 헌법재판관 … 국힘 정당해산 '빅픽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도 3년여간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내란 특검 "윤석열, 지하 출입 불가 … 현관 출입 원칙"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출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로 진입해 대기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박지영 특검보는 27

경찰, '36주 낙태 살해'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병원장과 집도의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

내란 특검팀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 … 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보] 공수처, '3대특검'에 검사 4명· 수사관 6명 총 10명 파견

[속보] 내란특검 "지하주차장 다 차단 … 尹, 현관 출입해야"

[단독]"한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속 오류" … 소상공인들 '포기 선언'

한국전력공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신청 과정에서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 취지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

고법, 김용현 전 장관 이의신청 각하 … "공소제기·유지 대상 아냐"

서울고등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 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서울 청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 통계로 확인된 절망

"혼자 살다 보니 일주일 이상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가끔은 내 존재가 사회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29살 박 모 씨는 지난해 자살을 시도했다.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이어갔지만 기회

檢,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속보] 檢,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이건 왜 안 바꾸나 했는데" … 서울시, 생활 불편 규제 60건 정비

서울시설공단이 따릉이 가족권 도입,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허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60건을 정비한다. 공단은 27일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규제 정비 과제를 선정했다"며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과 행

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부터 편향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특히 김 후보자는

[속보] 교대역 '가스 유입'에 지하철 2·3호선 무정차 … 역사 출입도 통제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가스가 유입되면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역사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가스는 인근 공사장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서초소방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46분쯤 "가스 냄새가 나고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