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수본,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한지아 의원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백혜련·한지아·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2025-06-26 김동우 기자

  •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내란특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넘기기로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

    2025-06-26 정경진 기자

  •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 수석과 정

    2025-06-26 정경진 기자

  • 10년 정체된 신림동 650번지 '신통기획' 확정 … 33층 225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가 33층 내외, 총 22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시에 따

    2025-06-26 김승환 기자

  • 불법 사채 여전히 활개 … 서울시, 중고차·유흥업소 등 상시 단속 전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과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업 등 4대 취약 업권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고금리 일수, 미등록 중개, 전단 대부 등 서민층을 겨냥한 사채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2025-06-26 김승환 기자

  • 긴급진단-李대통령 '사시 부활' 검토 지시 논란(下)

    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사시 부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시 부활 관련 의견 표명이 구체적인 정책 검

    2025-06-26 송학주 기자

  • "치킨 매출 절반이 배달앱" … 배달 플랫폼 매출 비중 48.8%

    서울시가 치킨, 커피,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햄버거 업종은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았고 이 과정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출의 24%에

    2025-06-26 김승환 기자

  • "2교시 결시했는데 합격" …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정정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이 '합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한 수험생 본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뒤늦게 합격자 수를 정정해 재공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2025-06-26 김상진 기자

  • 서울시, 정비사업 3대 규제 풀었다 … 고도제한·입체공원·준주거 종상향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3종 철폐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등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서울시는 지난 1~2월

    2025-06-26 김승환 기자

  • 동작구 상도동 노후주거지, 29층·551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공동주택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대상지는 7호선 신대방삼

    2025-06-26 김승환 기자

  • 화계역 일대 11만㎡ 지구단위계획 신설 … 주거·문화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 강북구 화계역 일대가 주거·문화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2017년 우이신설선 화계역 개통 이

    2025-06-26 김승환 기자

  • '용적률 1000% 시대' 여의도 시작됐다 … 2곳 건축안 조건부 통과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넘는 초고밀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화재보험협회빌딩 부지)과 36-1번지(키움파이낸스스퀘어 부지)의 건축계획에 대해 조건부 가결

    2025-06-26 김승환 기자

  • 尹 측 "체포영장 기각은 위법 수사에 대한 경고 … 28일 소환 조사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

    2025-06-26 정경진 기자

  • 尹 체포 영장 기각 … 내란 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

    2025-06-25 이기명 기자

  • 긴급진단-李대통령 공감 '사시 부활' 어떻게 보나(上)

    사법고시, 민주당이 폐지했는데 '자기부정' … '고시 낭인' '전관예우' 폐습 원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 법조인 양성 경로가 문제가 있다"며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고려·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인 음서제에 비유했다.이

    2025-06-25 이기명 기자
이전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