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고법, 김용현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 … "본안 판단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비상계엄 수사 7개월 …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어디까지 쫓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거진 계엄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특검으로 넘겨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

연 4.78% '자영업자 안심통장' 마지막 희망 … 신청 몰려 두 달 만에 종료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도입한 안심통장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신청 한도 2만 명을 채우고 접수를 마감했다.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서울시는 하반기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27일 서울시

인터폴, 한국인 투자사기 조직 총책에 '은색 수배서' 발부

인터폴이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은색 수배서는 한국인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에 대해 발부됐다. 이들은 투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손실금 회복과 함께 비상장

尹, 내란 특검 의해 출국금지 … 사건 이첩 따른 통상절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경찰·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

특검 수사가 '정치보복 포기'라는 與 … 저명 법학교수 "정권 입맛대로 수사 가능"

이재명 정부가 발족한 세 개의 특별검사팀이 가동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나서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권에서는 특검이 독립기관인 만큼 정권의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책임은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청년 몰리는 서울마저 … 7년간 청년 32만 명 줄었다

청년 인구의 서울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의 청년 총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서울 청년 인구는 286만 6000여 명으로 2016년 318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년 2만~3만 명씩 청년이 유입됐지만, 총

경찰청, 파라과이에 'K-치안산업' 소개 … "중남미 진출 지원"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이 국내 치안산업 기업들을 파라과이에 소개하는 B2G(Business-to-Governmaent) 행사를 열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중기부,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본적인 절차 생략, 방어권 침해" 의견서 제출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

[속보]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준항고

[속보]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이명현 채상병 특검 "차정현 부장검사 파견, 아직 확정 안 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차정현 수사 4부 부장검사의 특검 합류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9시 1분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

성동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확정 … 2031년 20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2000가구 규모의 커뮤니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리모델링을 통해 금호1가 633번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참고인 조사 가능" …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필요 시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 특검은 25일 오전 9시 1분께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