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 세관 직원 등 10여 곳 압수수색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꾸려진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및 외압 의

[속보] 尹측 "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실종 딸 44년 만에 찾았더니 '해외 입양' … 가족, 국가 상대로 첫 손배소

실종된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간 행방을 찾아 헤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실종 아동이 부모와 재회하지 못한 채 해외 입양된 사례 가운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법적 대응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

[상보]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집행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직접 맡나 … "공소 취소 가능성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두고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건 이첩과 공소 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속보]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심문 관련 의견서 제출 … 증거인멸 우려"

무면허로 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

무면허·헬멧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A군 등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가

채상병 특검팀, 군 법무관 신강재·오승곤 중령 합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군 법무관 2명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강재·오승곤 중령이 특검에 참여하면서 군 내부 수사의 정밀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에 군 수사 인력 20명의

공수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건축계에 기회 쏟아진다 … 서울시, K-건축에 290억 푼다

서울시가 국내 건축가의 설계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제무대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총 290억 원을 투입한다.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서 외국 건축가 쏠림을 완화하고 건축가 우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용적률 풀자 탄력 붙은 재건축 … 오류동·창3동 동시 통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과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사업이 잇달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두 건을 가결하고 총 1438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화랑주택 재건축

'셀프 보석' 송영길 석방 … 조국·이화영 사면 '신호탄' 되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범진보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송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보석 인용을 촉구한다"는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 글을 올려 '셀프 보석' 요구 논란을 빚은 바

법원, 김용현 보석 항고 기각 … 金 "사실상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

윤석열과 6년 질긴 악연 조은석 특검 … 법조계 "정치 편향성 우려"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