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착수 전부터 편향 논란 … "정치 논리 배제하고 법의 칼로 작동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둔 가운데 인선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3대 특검법 공포 이틀 만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

조은석 내란 특검, 특검보 후보 8명 대통령에 추천 … 6명 임명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

[속보] 法, '뇌물 혐의' 文 전 대통령 재판 이송 불허 … "중앙지법서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1주년 "정부 기조와 달리 수사·기소권 일치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및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구상과 관련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적 수사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오 처장은 17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고위공직

'채상병 특검' 이명현 "오늘 특검보 후보 제출 … 군법무관 출신 우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성역없는 수사,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일소에 최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7일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수사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해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7월 1일 … 소추 201일 만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1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이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속보] 민중기 특검 "김여사 입원, 보도로 알아 … 대면조사 이뤄지리라 생각"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대검에 검사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제공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조 특검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의 파견과 서울고검 청사 내 사무실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날 조 특검은 "특검법

공수처, '순직 해병' 외압 의혹 김형래 대령 소환 조사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김형래 해병대 대령을 소환해 조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 대

'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보 인선에 집중 … "20일 이내 출범 목표"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검이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할 일은 특검보 인선"이라며 "후보군을 압축 중"이라고 설명했다.특검보 인선 방식에 대해 그는 대

[속보] 조은석 내란 특검, 고검검사급 검사 9명 대검에 파견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상대 후보 지지 철회를 압박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사무총장)는 김 지사의 행위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경찰

前 대통령 향한 '투트랙 사법압박' 최고조 … 법조인들 "전례없는 정치보복 극단"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이 채 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공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까지 본격 가동되며 이른바 '재판 + 특검'의 투트랙 사법 압박 체제가 작동 중이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보복 수사라

경찰, '윤석열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수사 개시 … 대통령실 PC파기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을 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 전 실장의 'PC 파기 의혹'에 대해 "범행을 확인한 후에 조만간 고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