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첫 등장한 '내란 특검' … 尹 "특검법 위헌" 정면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공소유지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요청 … "재판 지연 목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조태용도 소환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최근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26일자로 특검에 사건 기록 인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수사를 오는 26일자로 조은석 특검팀에 넘긴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특검측으로부터 (

1년 미뤄진 '한강버스', 7월 시범 운항 … 서울시, 시민 체험단 공모

서울시가 추진해온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1년여 연기 끝에 오는 7월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에 탑승할 시민 체험단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운항은 9월로 예정돼 있다.한강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

시범 운행 앞둔 '한강버스' 사업비 3배 폭증 … 보조금도 놓쳤다

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사업비 과다와 행정 부실 문제로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관광형 수상 교통수단으로 추진해온 한강버스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선박 건조 지연 등으로 일정이 1년여 연기된 끝에 오는 7월 1일 시범 운행을 앞두고 있다.&n

[속보] 법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보석 인용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 '형사34부' 기피신청 … "졸속 재판 공정성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

'채 상병 특검' 이명현 "공수처장 내일 면담 … 부장검사 파견 요청"

채 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만나 공수처 부장검사급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이 특검은 23일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과의 면담은 언제인지 물음에 "오늘 하려고 했는데

숨 쉴 때 플라스틱도 마신다 … 수도권, 대기 오염 새 변수에 공동 대응 돌입

바다와 식수뿐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 대응에 돌입했다.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 협의회를 열고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문제

[속보] 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34부 전원 기피 신청

내란 특검, 尹 재판 첫 참여 … 김용현 영장심사 동시 진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나란히 출석하며 본격적인 공소유지 활동에 착수했다.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 가능성 커지나 … 강제수사 법리 논란 확산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촉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도 법조계 안팎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에 수사에 착

文 전 대통령, 억지 기소라더니 '법원쇼핑' 나서나 … 법조계 "여론 기대말고 당당하게 재판받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기소 단계부터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또 ▲

'채 상병 특검' 이르면 내주부터 수사 착수 … 'VIP 격노설' 실체 드러나나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루 앞둔 '채 상병 특검'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채 상병 특검의 핵심 과제는 'VIP 격노설'로 불거진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밝히는 일이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