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진료비·보육료까지 지원했지만 시민 해외 혜택 파악 안 돼이상욱 의원 "상호 혜택 없는 예산 집행…역차별 논란"
  • ▲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생성
    ▲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생성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확인조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공개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추진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 228억 원 규모에 달한다. 1년 평균 76억 원 가량 투입한 것이다.

    시가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창업 지원,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행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외국인 대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은 예산·사업·혜택 측면에서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국제교류나 협약을 맺었다면 그에 따른 교차 혜택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맺고 있는 도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포함해 7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