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50년 넘은 유진상가 홍제역 일대 재개발 … 49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일대가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가 본격적인 정비사업 궤도에 오른 것이다.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구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서울시, 말기환자 공공 병상 2027년까지 224개로 늘린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말기 환자 돌봄 인프라 확충에 돌입했다. 시는 3일부터 시립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개에서 54개로 늘려 운영에 들어갔으며, 2027년까지 시립병원 전체에 총 224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립 북부병원에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 조치"

내란특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차장은 출석하며 '비화폰 부분

노들섬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다 … 3700억 투입해 대개조 시동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이 전시·공연·수변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서울시는 2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촌동 302-6번지, 노들섬 일대를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속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경찰, '대통령실 자료파기 의혹' 고발인 조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자료 파기 지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일 오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신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경찰서 내린 출국금지 유지"

'정치시녀' 자처하는 사법부 … 시작은 김명수 코트에서 사법개혁 이끌던 '우리법' 판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 재판 5개 중 4개가 법원의 자체 판단으로 멈춰섰다. 헌법재판소마저 이 대통령 재판중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시키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다.사법부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내세우고

특검 출석한 임성근, 의혹 부인 … "수중수색 지시 안 했고, 김건희 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구명 로비

경찰,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진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께 같은

서부지법 난입 가담 'MZ 자유결사대' 단장, 1심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모(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닻 올린 순직해병 특검, 4개팀 꾸렸다 … "임성근, 모든 사건의 당사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총 4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은 다른 특검과는 다르게 큰 줄기로 한

헌재, '李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줄줄이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