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묵시적 협력》관계로 신 내쉬균형 추구?북한이 친미국가 될 가능성은?북한의 파키스탄화와 한국의 홍콩화는?
  • ▲ 거래의 달인 트럼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동맹 미국의 청구서는 발행됐는데, 한국 정부는 우물쭈물 외면중이다. 그 최종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될까? ⓒ 제미나이
    ▲ 거래의 달인 트럼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동맹 미국의 청구서는 발행됐는데, 한국 정부는 우물쭈물 외면중이다. 그 최종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될까? ⓒ 제미나이
    ■ 트럼프, 한반도 어떻게 요리?

    헛똑똑이들이 참 많다. 
    그들은 러-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다. 

    나름의 논리도 있다. 
    전쟁의 결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텐테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안일한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는 항구적일 것 이다. 

    그들이 짚지 못하는 건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전략 선택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장기적 이익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건 전쟁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분을 얻기 위해서다.  
     
    미국은 전쟁 승리의 필요조건을 이미 갖췄다.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 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고 해도 미국 경제에 돌아갈 피해는 미미하다. 
    미국은 산유국이고 석유 시추 기술 발달로 얼마든지 석유를 자체 조달할 수 있다. 

    문제는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특히 한국이다. 

    한국의 경제 번영도 한국의 평화도 한국이 원하긴 했지만, 스스로 구한 게 아니다. 
    미국이 구축해놓은《전쟁-방지 메커니즘》덕분이다.  

     
    ■ 트럼프 "새로운 선 긋겠다"

    동맹은 언제 무너지는가. 
    총성이 울릴 때가 아니다. 
    계산서가 바뀔 때다. 

    트럼프의 분노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질서의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는 지금 묻고 있다.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동맹은 더 이상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 된다. 
     
    호르무즈 사태는 방아쇠였다. 
    NATO는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은 머뭇거리는 중이다. 

    트럼프의 눈에 이것은 전략적 신중함이 아니라, 노골적인 무임승차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선언한다. 

    “필요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새로운 선을 긋겠다는 예고일 수 있다. 
    누가 안쪽이고, 누가 바깥쪽인지, 그 경계를 다시 그리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다. 

     
    ■ 더욱 불편한 가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분노는 정책으로 번역된다. 

    트럼프의 정책은《선 긋기》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비용을 내지 않는 동맹은 방어선 밖으로 밀려난다. 
    이게 바로《신 방어라인》이다. 
    전통적인 동맹망을 유지하는 대신, 더 좁고 더 직접적인 이익선으로 재편하는 것.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위험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나도 쉽게 밀려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제 여기에 더 불편한 가설을 덧붙여 보자. 
    만약 트럼프의 분노가 단순한 압박을 넘어, 한반도 자체를 방어선에서 재조정하는 단계 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 미-북의 내쉬균형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게《북·미 묵시적 협력》시나리오다. 
     
    최근 북한 김정은 은 체제 보장만 이뤄진다면, 미국과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거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식 세계관에서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다. 
    《비핵화》라는 이상 대신,《위협하지 않는 핵》을 관리 가능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의 한반도 적용이다. 
     
    이 경우 균형은 바뀐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북한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 

    둘 간에 굳이 명시적 조항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 
    서로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전략이 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 게임의 균형은 더욱 안정화된다. 

    이게 바로《묵시적 협력》상태인 것이다. 
    말없이 유지되는 균형, 깨뜨릴 유인이 없는 상태. 새로운《내쉬균형》이다. 

     
    ■ 친미 북한, 친중 남한 … 이럴 가능성은?

    그 균형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답은 불편할 만큼 명확하다. 
    바깥 이다. 

    한국은 안보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미국이 방어선을 재조정하는 순간,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그만큼 크게 좁혀질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은 핵을 가진《키 플레이어》로서 판 위에 올라선다. 
    협상력의 방향이 뒤집힌다. 
    한국은《협상력 을》이 되고, 북한은《협상력 갑》이 된다. 

    국제정치에서 중심은 언제나 협상력을 보유한 쪽이다. 
    즉, 핵을 가진 쪽이 중심부에 자리잡고, 핵이 없는 쪽은 주변부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때 위험은 전쟁보다 오히려《평온》이다. 
    긴장은 낮아지고, 충돌은 줄어든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열위에 선다. 
    군사적 위협보다 내부적 압박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정치권은 국론분열과 정파간 충돌 로 인해 가히《시계제로》상태다. 

    반면 북한 정치권은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없다. 
    남한 내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 북한의 협조를 필요로 할 유인이 커지기 쉽다. 
    언론도 지식인들도 그 상황을 모를리 없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냉혹한 시나리오다.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른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은 북한에 동화 된다. 

    북한 입장에선 굳이 무력도발까지 할 필요도 없다. 
    방어선 밖에 놓인 남한은 자연스럽게 영향권 안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총알 한 발 없이, 체제가 북한 쪽으로 수렴할 수 있다. 

    홍콩이 그랬다. 
    총성이 아니라 질서의 재편 속에서 사라진 것 이다. 
    한반도도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 대한민국의 운명은?

    트럼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계산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계산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비용을 내지 않는 동맹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동맹은 협상력이 없다. 
    협상력이 없는 국가는 결국 선택지가 없다. 

    동맹의 청구서는 이미 발행됐다. 
    이제 남은 것은 딜레마다. 
    되새겨 할 건 한국 안보의 기본축은 한미동맹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