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치기 운동권 판사들, 독재체제 하수인 자처국회-헌재 이어 다음 먹이감은 대법원대선 승리하면 완전 독재체재 완성박정희-전두환 독재체제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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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이 부른 참사
- ▲ 시진핑, 차베스, 히틀러, 푸틴 등 독재자들은 사법부를 철저히 장악했다. 이재명당은 국회, 헌법재판소를 접수하더니, 이제 대법원을 먹으려 들고 있다. 대법원이 무너지고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이재명당 일당독재체제가 완성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수립 이래 최강의 독재자, 그것도 좌파-친중반미-포퓰리즘 추종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 뉴데일리
사법부는 결국 이재명 에게 굴복한 것인가?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재명 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대통령 선거 후로 밀기로 했다.사법부로서는 물론 할 말이 있을 것이다.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로 나선 사람의 재판을 연기하는 건 당연한 상궤(常軌) 아니냐?아무렴, 아무렴.누가 뭐랬나?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을 때 세인은《조희대 대법원》의 결단을 “용기 있는 의거” 인 양 높이 평가했다.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는다.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그 결정을 “중간타협적인 것” 이라 회의했다.완전히 상큼하진 않다고 했다.결국, 대법원이 책임을 고법으로 전가(轉嫁)하고, 고법이 그 짐을 몽땅 뒤집어쓴 꼴이 됐다고 하면 과언일까?《결과적으로》말이다.■ 파기자판 했다면?이렇듯 나쁘게만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다면, 굳이 반론하진 않겠다.우리 역시 사법부에만, 판사들에게만, 모든 짐을 씌울 생각은 없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自判)을 했다면, 일이 이렇듯 꼬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금할 순 없다.처음부터 사법부가① 이재명 재판을 수년씩 질질 끌고,②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야당 대표라서》기각하고,③ 1심의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번복하고 할 때부터,《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원칙은 깨졌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법만 좇던 얼치기 운동권 판사들어쩌다 판사들이 이렇게 돼버렸나?판사들이 왜 이렇게《얼치기 운동권》이 돼버렸나?판사들이 어쩌다 법보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더 상위에 두게 됐나?자기들의 전공(專攻)인 법학을 좌파 정치경제학의 하위에 두다니, 자존심도 없나?고전적 마르크스주의도, 신(新)마르크스주의도, 법을 계급적 정치경제학의 수단으로 치는 점은 같다.법의 지위를 객관적인 것으로 높여주는 건 부르주아 잔재라는 것이다.더군다나 주체사상은 서구 법학을《우리 것》아닌《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배척했을 수도 있다.1980년 대와 1990년대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전교조의 아이들》이 좌익 동아리에 들어가 맨날《좌익 법학》의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그 결과물을 오늘의 한국 법조계가 최대한《즐기고》있는 건 아닌지?■ 권영세-권성동의 자해(自害)사법부가 이렇듯 별수 없이 세태에 따라가 주는 것과 때를 같이해,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 수렁에 빠졌다.권영세-권성동 이 한덕수 편을 들었다느니, 김문수가 이에 칼을 빼 들었다느니, 홍준표가 뭘 폭로했다느니.이쯤 됐으면, 우파는 지리멸렬 그 자체다.우파의《망조-자해(自害)-멸망》이다.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모두 다 한 구덩이에 묻히는 그 순간 뒤늦게 후회한다는 소리만은 피차 하지 않기로 하자,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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