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수첩] 때 늦은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국회는 8년간 뭘 했을까

    ‘합성니코틴’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법 규제 테두리에 벗어나있는 데다 그 때문에 청소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에서는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11-12 조현우 기자

  • [취재수첩] 인허가 없이 또 '주택공급' 공염불 … '희망고문'도 고통

    국토교통부가 이달중 서울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골자로 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 '8·8 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5만여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 공개될 신규택지 규모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의도는 분명하다. 시장에

    2024-11-05 박정환 기자

  • 취재수첩

    휴대전화 상납 요구·총수 볼모 … 기업에 여전한 '국회 갑질'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회로 끌려 나온 기업들의 여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가 불필요한 증인들을 억지로 불러내 망신을 주고 갑질을 하는 사례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을 최악의

    2024-10-30 손혜정 기자

  • 데스크칼럼

    尹은 '검사동일체' 버리고 韓은 '당정일체' 지켜야 산다

    양복바지에 손을 넣은 윤석열 대통령, 작심한 듯 빨간색 문서 파일을 들고 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실에서는 21일 윤-한 면담 후 '분위기가 좋았다'고 에둘러 전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한 대표 옆에 앉혀

    2024-10-22 이해완 정치부장

  • [취재수첩] 잇단 사전청약 취소에도 나몰라라 … 속타는 피해자들

    올해 민간사정청약 취소단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당첨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내집마련 꿈을 잃어버린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정부에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

    2024-10-22 선다혜 기자

  • [취재수첩] '샤워실의 바보' 혼란만 야기한 줏대없는 부동산규제

    "디딤돌대출 규제가 진짜 되겠어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사례 보셨잖아요. 시장이 들고 일어서면 정부는 또 발을 뺄겁니다."(부동산 전문가 A씨) 금융권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한 지난 17일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시장 파급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2024-10-21 박정환 기자

  • [취재수첩] 정권따라 바뀌는 기업형 장기임대정책 … 확실한 보상 있어야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들에 참여독려는 물론 수익성 보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2024-10-04 선다혜 기자

  • [취재수첩]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지금도 '화해의 강' 돌아올 수 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놓고 모녀와 형제간 갈등이 극에 치달으며 서로에 대한 비방과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여기에 올초만 해도 창업주 고 임성기 선대회장의 절친한 고향 후배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정기주총에서 형제를, 지난 7월에는 모녀를 지지

    2024-09-06 최영찬 기자

  • [취재수첩] 땜질식 '주담대 유탄'에 벼랑끝에 몰린 실수요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급증한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시중은행을 옥죄고 나섰다. 이에 은행들이 부랴부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주택매입을 앞둔 실수요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4월부터다. 가계대출은

    2024-09-05 선다혜 기자

  • [취재수첩] 빌라 불신해소 특례로 될까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빌라로 통칭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기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빌라를 찾는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인허가 및 준공물량 역시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물량은 1만

    2024-08-07 선다혜 기자

  • 취재수첩

    野의 '답정너 탄핵'에 갇힌 방통위… 국가 미래를 '권력의 제물'로 삼을 건가

    청문회가 이렇게 공허했던 적이 있었나.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시작 전부터 예고됐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에 대한 외모 폄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망신 주기, 기자로서 일할 때 출입처와 갈등이 있

    2024-07-26 김성현 기자

  • [취재수첩] SH의 볼썽사나운 밥그릇 욕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과도한 '밥그릇 욕심'이 업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SH는 지난 25일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발송했다.지난 4월 국무조정실, 5월 국토교통부에 이어 올해만

    2024-07-26 박정환 기자

  • [취재수첩] 진흙탕 싸움 할인분양 … 이러다 다 죽는다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된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공급만 더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시장침체가 악화하고 있다. 고유지책으로 건설사들이 자체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사들은 유동성 확보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2024-07-24 선다혜 기자

  • 데스크칼럼

    증오·극단 정치가 낳은 민주주의 붕괴, 왜곡된 팬덤과 작별할 때다

    약 30년 전의 일이다. 당시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필자는 인구 구성상 백인이 절대 다수인 지역에 살았다. 오늘날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 프리미엄'을 기댈 수 없는, 싸구려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온 동양인으로 인식되던 때다. 설상가상 삼풍백화점과

    2024-07-15 이해완 정치부장

  • [취재수첩] 엇박자 내는 내집마련 정책 … 집없는 서민만 골탕먹나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혼란을 겪고 있다.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주택담보·전세자금 등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금융당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주담대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

    2024-07-11 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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