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인허가 없이 또 '주택공급' 공염불 … '희망고문'도 고통

국토교통부가 이달중 서울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골자로 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 '8·8 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5만여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 공개될 신규택지 규모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도는 분명하다. 시장에 확실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줘 실수요층 패닉바잉(공황매수)을 막고 급격한 집값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안팎에서 서울·수도권 불장원인으로 '공급부족'을 꼽은 만큼 방향성 자체는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는 공급계획이 정말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250만호+α' 공급을 골자로 한 '8·16 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섯번의 공급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꽉막힌 '공급혈'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플랜이 제시되면 실질적인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같은 흐름이 막혀버렸다.

이는 공급선행지표로 꼽히는 인허가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를 보면 주택인허가는 1만486가구로 전월대비 35.1% 감소했다.

1~9월 누계인허가는 21만8641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2.6% 줄었다.

수도권 공급부족은 더 심각하다. 9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4924가구로 전월대비 69.6%나 급감했다. 누계기준으로 봐도 9만580가구로 1년새 23.2% 감소했다.

특히 무주택서민이 주요수요층인 공공·임대주택 등은 공급상황이 더 참담하다.

공공주택 공급부족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착공실적은 2946가구에 그쳤다. 연간 공급목표인 5만120가구의 6% 불과한 수치다.

신규택지 경우 발표후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는 점도 정책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정부의 잇단 공수표에 정책신뢰도는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규모 공급계획이 발표될때마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만 신났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이런식으로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억눌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욕구를 컨트롤하기엔 현정부의 정책무게감은 너무나 가볍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공급대책 발표가 아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절벽' 핵심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

지난달초 정부가 내놓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발표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은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공사이익은 보장해줘야 건설사가 움직이고 막힌 공급혈이 뚫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