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을 떡 주무르듯 … 與, 이번에는 판사 회의로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는 빼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종 확정된 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사실상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원안은 전담재판부 후보자추천위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사회의가 각 3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이 판사 추천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종안에서는 후보자추천위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빼고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만 추천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을 결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재판부에 투입될 판사를 결정한다. 

이후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게 되는 구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결국 법원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무작위 배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심산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판사회의가 임의로 재판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구인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는 평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 제거한 수정안으로, 무엇보다 조희대 입김을 최소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안명도 수정했다. 법사위 통과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특정 사건, 인명을 제외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입법과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또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 예규를 제정하기로 밝힌 만큼 법안 처리 명분을 상실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라 법 고치는 일을 호떡 뒤집듯 하는 행태에 국민이 열분이 나는 상황" 이라며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더는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법안 제지에 앞장섰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거쳐 종료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오는 23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해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