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난달 특보로 서민석 변호사 임명"鄭과 이전부터 교감" … 청주시장 출마 채비이화영의 자백 주도한 변호사 임명 논란당내 불만 쇄도 … "당직 임명 기준 뭐냐"
  • ▲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서민석 변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당 지도부가 '쌍방울 변호 이력'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으로 추천했다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서 변호사의 법률특보 임명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지난달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사임한 해광 변호인단 서민석 대표 변호사를 당대표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3일 청주시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와는 전부터 교감을 이어왔다"면서 "앞으로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장 선거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표 특보를 맡게 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면서 6·3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어서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논란이 예상된다.

    2023년 7월 18일 당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쌍방울그룹 방북 비용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자백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전 부지사의 자백 당시 변호인은 서 변호사였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는 민주당에 "남편이 회유·압박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보냈고, 백 씨는 같은 달 24일 수원지법에 '변호인이 검찰과 짜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서 변호사 등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백 씨는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당신 정신 차려"라고 외치는 등 일대의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해광 변호인단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발언하며 부부 간 고성이 이어진 것이다.

    같은 해 8월까지만 해도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기존 변호인인) 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입장문을 제출하는 등 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8월 8일 법정에서 "피고인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피고인 입장을 배우자가 오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의사 확인에도 "맞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10개월째 자신의 변호를 맡은 서 변호사가 아닌 '덕수'의 김형태 대표 변호사가 변호에 나서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인정하지 않는데도 재판부에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검찰 등의 회유, 압박을 못 이겨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해 당시 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며 재판은 중도에 파행됐다. 이에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당시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당시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하지만 서 변호사는 결국 2023년 8월 21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어 사임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같은 해 12월 '옥중노트'라는 글을 통해 검찰의 회유·압박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변호인 선택을 둘러싸고 부인과 갈등을 노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한편 최근 당 지도부가 2차 특검으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전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고,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추천 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2차 특검으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했다. 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제정신이냐"는 비판마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전 변호사의 특검 추천과 서 변호사의 당대표 법률특보 임명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대체 당직 임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식의 인사라면 결국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