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등록임대사업자 문제 언급"4만2500세대 적은 물량 아냐"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이동하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이동하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 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면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 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집값 인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 존속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을 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