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거 평상시와 좀 달라""경쟁력 강화 위한 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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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위증 및 불출석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적체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다"며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헌정 질서의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국가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