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 투자 지연에 격노 … 다카이치 지지 뒤엔 5500억 달러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다카이치 총리와 그녀가 이끄는 연립정권에 전폭적이고 완전한 지지를 보낸다. 그녀는 일본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지도자"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선거에 개입하면서까지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을 지지한 이면에는 대미 투자를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으며, 지지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일본이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협상 창구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1호 투자를 정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1호 투자의 총액이 6조엔(약 56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서도 지지 표명을 한 것은 보수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공감의 뜻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민당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자 트루스소셜에 "오늘 중요한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여당에 축하를 전한다"며 "보수적 가치와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추진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친(親)트럼프 노선을 분명히 하는 우파 정치인들이다.

정권에 힘을 실어 주는 대신 오는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방위비 추가 증액, 쌀 시장 추가 개방,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증설에 10조엔(약 94조원) 규모의 일본 자금 투입 등이 거론된다.

미 통화 당국은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 재정 노선과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을 중시해 절제 있는 정책 운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엔화 급락을 유발할 만큼의 재정 팽창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SNS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 무역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당초 합의했던 15%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등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