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대출 중단' 통보 … 한인사회·한국계 은행 연쇄 충격파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대출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미국 한인 사회에 큰 우려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이 한인 사회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출제한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에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국 CBS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청(SBA)는 다음달 1일(현지시각)부터 '7(a) 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을 "미국 시민 또는 국적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고 수정한 지침 개정안을 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신용 기록이 많지 않거나 경제 활동 이력이 없는 상태로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75~85%의 정부 보증을 지원해 은행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영주권자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은행권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3월부터 외국 국적자 소유 기업에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간사(매사추세츠),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기위 간사(뉴욕)는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합법적 이민자들의 사업 확장을 돕는 대신 영주권 소지자를 배제하는 증오를 선택했다"며 "이는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SBA의 대출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한다는 방침은 한인 소상공인을 비롯해 이들과 거래하는 한국계 은행에도 충격파를 미칠 전망이다.

한국계 은행들은 한국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SBA 대출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