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독과점 악용한 고물가, 국가 공권력 총동원 … 물가관리 TF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고물가를 부추기는 기업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후에 검찰에 설탕 공정 거래 분야 조사를 지시해서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냈다"며 "실제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설탕값 때문 아니겠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 밀값이 몇 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민 밀가루값은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며 "그게 왜 그러겠나.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재정 영역 또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 좀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밖에서 먹게 하는 대신 직원들한테 차라리 밥값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내식당이) 있는 건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새로 옮기게 되면 지방에 한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 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거를 한 번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