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강제 축소는 관치 금융""美 쿠팡 청문회, 대외 신뢰도 파산""외환 보유액, IMF 28년만 최대 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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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상윤 기자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정부의 환율 대응 방식이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외 주식 비중 조정을 계기로 연금의 수익성 훼손과 시장 개입 논란, 대외 신뢰도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환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을 정조준했다.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을 기존 38.9%에서 37.2%로 낮춘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이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 금융"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시장 개입의 목적에 대해서는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제 사회의 시각도 전했다. 장 대표는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우카드를 던졌다"며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역시 실상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외환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해석했다.이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사태 청문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국내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26억 달러, 올해 1월 21억5000만 달러"라면서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28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밤마다 부동산 호통쇼를 벌이는 동안 우리 경제는 소리 없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는 무모한 자해 정치, 대한민국을 신용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이 정권의 무능 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