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 … 과도한 상속세는 오랜 문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가짜 뉴스' 압박 대응을 비판했다. 통계 인용의 정확성 문제를 넘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기업 환경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많이 긁힌 모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적 가짜 뉴스라면서 펄펄 뛰고 있다"며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을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은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렇게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상의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더욱 심각한 부분은 임 청장의 행태"라며 "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 청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 평균 139명'이라고 공개했다"며 "국세청의 공식 통계 자료도 아니고 정책 설명을 위한 브리핑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 국가 납세 정보,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상속세 논란의 본질은 통계 숫자가 아니라 기업 환경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2024년보다 2배 늘었다는 수치, 즉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려 하느냐'는 데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살기 좋은 나라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걱정을 듣는다"며 "특히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국으로 나가든지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이고, 중과까지 포함하면 60%에 이르며, 소득세는 45%로 사실상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기업 승계는 하게 해 주고 세금은 나중에 걷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기업 존속에 필요한 과세 유예를 해주는 등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해외 컨설팅 업체 자료 하나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적' 운운하며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스스로 본질을 피하기 위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한국의 자산가 해외 이탈이 급증했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해 "고의적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해당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어 세계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조사 주체가 외국 이민 컨설팅 업체이고 조사 방식도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