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말 한마디에 2월 내 행정통합 … '빈껍데기 통합' 안 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월 내 행정 통합 입법 방침을 '졸속 속도전'으로 규정하고 제동에 나섰다.

야권은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 지역 간 갈등과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행정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 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체제 개편과 노동시장 변화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이런 중대한 과제들이 치밀한 전략 없이 일정에 쫓겨 추진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행정 통합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라남도 도서 지역으로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 통합 이후에 교육 재정 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권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을 결국 학생들의 교육 영향과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교육의 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최소한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도 "정부는 구체적인 세원과 권한의 지방 이양 없이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만 던져주고 개문발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챙겨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지역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 당하고 있다. 충남·대전 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55개나 불수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가 긴급 회견을 열어 이따위 졸속 통합은 반대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겠느냐"며 "현장의 광역단체장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해 강행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