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또 수정 … 민주당 '내란전판법 졸속 입법'이 빚은 촌극

더불어민주당이 한 차례 수정에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자 재차 수정에 나섰다. 야권, 법조계는 물론 당 내에서도 위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수정안에서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최종안은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민주당은 위헌성 시비가 불거지자 뒤늦게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과 의원 총회를 거쳐 한 차례 수정을 거쳤다. 

당시 민주당은 항소심부터 재판부를 도입하도록 하고, 판사 추천위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수정안을 내놓으며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판사 추천 방식 등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위헌적 내란 사건에 대해 가장 합헌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변경된 내란재판부설치법안은 모든 내란·외환 사건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법률로의 성격을 갖추었고, 사법부 내부의 추천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므로 '사법부 이외의 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인위적 개입 불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추후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위헌적 내란 사태 미해결'이라는 또 다른 위헌 사태가 초래될 것"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발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또다시 수정 작업에 돌입했고, 본회의 직접 재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에 돌입한 만큼, 법안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더는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