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내란몰이 … 민주당, 2차 종합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벌인 특검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국을 또 다시 특검 국면으로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해병순직)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이 기간 제약 등으로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윤석열·김건희 종합특검안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구체화했다. 내란특검과 관련해선 비상계엄의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계엄 계획, 정치인 수거 대상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 등을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의혹도 포함했다. 또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의혹 수사도 담겼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내에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국회 보고 후 1회 30일, 대통령 승인 후 추가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1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간 수사를 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란·외환과 국정 농단이 드러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종합특검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발의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살해 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 수사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은석 특검이 이끈 180일간의 특검 수사 결과 정치·하명·편파 수사라는 오명만 남긴 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민주당과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명분하에 실체적 진실보다는 정치적 효과만 노린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종료된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으나 수사의 전 과정에서 하명 수사, 정치 수사, 편파 수사라는 오명 섞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정국의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켜 왔다"며 "그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3대 특검이 연이어 가동됐지만, 국민에게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보다 정치적 편향 논란과 무리한 강압 수사에 대한 피로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수사 결과와 국민적 피로를 돌아보기는커녕, 여전히 부족하다며 또 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꺼내 들고 있다"며 "이는 사안의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