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기관지 노동신문은 보게 하자면서 '언론·국민 입틀막법'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정보와 선동 차단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 선전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해제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은 단속하면서 도리어 북한 선전 매체를 개방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24일 사이 자칭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전담재판부법에 앞서 정통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커지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고, 전담대판부법을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망법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불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젠더 이슈에 민감한 젊은층과 종교계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의 '포괄적차별금지법'에 준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목을 두고 교회에서는 "사실상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증오심'이라는 용어 또한 의미가 불명확하고 나열된 이유 가운데 '등'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동성애·성전환 등에 관한 비판 및 설교가 불법 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마저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문화체육관광부 등 곳곳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작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2일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고,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유통은 현행법상 모두 금지돼 있다.

개정의 취지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한 이해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가 사실상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자칫 국가보안법 제7조에 해당하는 '반국가 단체 활동 찬양·고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이에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 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그냥 열어 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그러면서 "북한 매체 개방으로 국민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위 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국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단속하면서 북한의 선전 창구에 대해서는 '볼 자유'를 이유로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우리 국민은 선동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으로 노동신문 규제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재명이 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유튜버들은 규제하려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조차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대남 선동을 일삼는 북한 체제 선전 매체"라며 "뉴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는 두렵고 북한 선전 매체 노동신문, 유통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