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SH의 볼썽사나운 밥그릇 욕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과도한 '밥그릇 욕심'이 업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SH는 지난 25일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5월 국토교통부에 이어 올해만 세번째 협조요청이다.

구체적으로 3기신도시 가운데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신규공공택지인 구리토평2지구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게 SH측 요구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3기신도시 사업참여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법령에 위반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행정안전부도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는 3기신도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이정도면 고집이 아닌 '아집'이다.

SH는 '서울시민·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3기신도시 참여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층에는 토지임대부주택, 고령층·은퇴자엔 골드타운(순환형 주거모델)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서울내 택지감소로 사업수익이 급감하자 새먹거리를 찾아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SH 매출은 1조2994억원,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직전년대비 각각 32.1%, 67.8% 감소했다.

특히 택지개발 관련 매출이 1조7004억원에서 1조955억원으로 35.5% 줄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졌다.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새수익모델을 찾는 것은 흠이 아니다.

다만 SH의 3기신도시 참여요구는 번지수가 틀렸다.

해당사업은 이미 LH와 GH를 중심으로 참여지분율과 사업구조가 짜여있다. LH가 지분 70~80%, GH가 나머지를 보유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 사업주체가 갑작스럽게 변동될 경우 3기신도시 추가 입주지연은 불보듯 뻔하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워놓고 이면에선 판을 흔들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정당성과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SH의 3기신도시를 허용할 경우 GH 등 서울외 지방개발공사 사업이 위축되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당장 챙겨야할 서울시 주거현안이 적잖다. 서울외 다른지역 사업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노원구 백사마을 등 공회전중인 재개발 프로젝트가 산적해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주택 개인간 거래 허용에 따른 공공성 약화 우려도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 정책대출 대상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이 빠져있는 것도 시급한 선결과제다.

SH가 '서울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