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시내 아파트.ⓒ뉴데일리
    ▲ 서울 시내 아파트.ⓒ뉴데일리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혼란을 겪고 있다.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주택담보·전세자금 등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금융당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주담대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5년간 유지되는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연 3.0~4.4%에서 3.13~4.53%로 0.13%p 인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세대출상품 금리를 0.10%~0.20%p 올렸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3.18~3.58%에서 3.34~3.74%로 0.15%p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도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대출상품 금리를 0.0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인상은 금융감독원 압박탓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를 살펴보는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각은행별 가계대출 목표 및 대출규제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 아래 내집 마련을 노리던 실수요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엇박자 정책'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는다는 목표하에 지난해부터 각종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시기 역시 기존 7월에서 두달뒤인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수요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규제들을 줄줄이 완화하고 이제와 대출문턱을 높인 것이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이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을 내놓다보니 앞선 정책과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집마련을 계획중인 서민층은 갈길을 잃었다. 현시점에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집을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조금더 지켜봐야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감에 선제적으로 집을 사들였던 이들은 대출이자 부담에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입안자들과 정치권이 아노미상태에 빠진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