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된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공급만 더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시장침체가 악화하고 있다. 고유지책으로 건설사들이 자체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사들은 유동성 확보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은 형평성을 지적하며 반발중이다. 

    실제 동문건설이 공급한 '전남 광양 동문디이스트'는 할인분양으로 입주민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단지는 전체 1114가구중 190가구가 미분양되거나 잔금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미분양물량을 털어내지 못하자 시공사는 할인분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분양가는 3억4000만원 수준이지만 최대 8000만원까지 낮춰서 팔려고 하자 기존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기존입주민들은 할인분양 입주적발시 △주차요금 50배 △커뮤니티 및 공용부시설 사용불가 △이사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등이 포함된 입주민 의결사항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입주한 대구 율암동 '안심호반써밋이스텔라'도 할인분양 문제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또 대구 수성동4가 '빌리브헤리티지' 역시 기존입주민들이 할인분양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입주민들의 이사를 막았다. 

    문제는 할인분양으로 인해 기존입주자들과 갈등을 빚는 단지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미분양 물량 7만2129가구중 5만7368가구(79%)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미분양도 지방은 1만806가구 수준이다.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적체돼 있음에도 올하빈기 총 8만4647가구 공급폭탄이 이어질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새단지 분양에 나서기전 미분양물량을 털어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 할인분양이라는 극약처방외엔 답이 없다. 더욱이 미분양물량을 털지 않고 남아있는건 시공사 뿐만아니라 기존입주민과 아파트단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지난 2009년 A건설이 경기도 고양시에 분양했던 B아파트는 3000가구이상 프리미엄 대단지라는 점을 앞세워 3.3㎡당 1700~2600만원 수준으로 분양했지만 높은 분양가로 대거 미달이 발생했고 약 11년동안 물량을 털어내지 못했다. 이기간 동안 해당단지는 미분양아파트 대명사로 손꼽혔다. 

    결국 미분양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는 게 건설사는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윈-윈'하는 전략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문제를 중재했던 것처럼 지자체마다 입주민과 시행·시공사간 갈등을 풀수 있는 중재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존입주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할인분양의 갈등핵심은 기존입주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대출금과 향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할인분양 가구보다 실이익이 더 적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