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잇단 사전청약 취소에도 나몰라라 … 속타는 피해자들

올해 민간사정청약 취소단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당첨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내집마련 꿈을 잃어버린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정부에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 조기공급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예상치보다 오르자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달까지 사업이 취소된 곳은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총 7개단지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민간사전청약을 실시한 45개단지중 본청약을 완료한 사업지는 17곳에 불과했다. 21개단지가 본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중 당초예정일을 넘긴 곳은 17개사업장에 달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청약당첨 지위복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은 청약통장 복구가 전부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후 사업취소까지 기간에 인정받지 못한 통장이력‧추가납부시 해당기간 납입회수 및 저축총액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약통장 복구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선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을 기다리는 2년동안 조건이 달라진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예컨대 법에서 인정해주는 신혼부부기간이 지났거나 다자녀로 당첨됐는데 자녀가 현재 성인이 된 경우 등이다. 

때문에 이들은 청약통장이 복구되더라도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은 노릴 수 없게 된다. 피해자들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날리게 된 셈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패널티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당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정책과 사업자만 믿고 사전청약을 나섰던 피해자들만 피해를 떠앉게 된 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