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덤 오르기 위해 윽박지르고 망신주고""선진적 국정감사 언제? … 제도정비 필요"
  •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손혜정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손혜정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회로 끌려 나온 기업들의 여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가 불필요한 증인들을 억지로 불러내 망신을 주고 갑질을 하는 사례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을 최악의 점수인 'D-'를 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혀를 찼다. 

    국회 대관업무에 종사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30일 뉴데일리에 "지지층의 지지를 유도할 소위 '기사감'을 위해 기업을 희생시키는 국회 관행은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했다"며 "대기업의 경우 총수 국감 증인 출석을 인질로 갑질하는 사례가 더욱 심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7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이번 국감은 전반적으로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하다시피 한 정쟁이 각종 이슈를 뒤덮으면서 민생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다수 기업 관계자는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하에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국회 '갑질'이 여전했다고 입을 모았다.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모 의원은 국감을 명분으로 한 대기업 총수와 대면하기를 원했지만, 요구대로 흘러가지 않자 '식사자리'를 빌미로 국감 증인을 채택했다고 한다.

    기업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기업 총수를 소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망신주기를 지지층의 관심을 유도할 성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며 "높은 직책을 국감장으로 부르기 위한 협상용으로 CEO나 회장을 먼저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 의원은 기업에 대한 질의를 경영책임자가 아닌 총수가 직접 와서 답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모 의원실은 단순히 '사적이익'을 채우고자 노골적인 상납을 권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에서는 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휴대전화가 좋아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했고, 특정 공직 출신들을 기업에 채용하라고 SNS에 요구했다가 원성이 높아지자 즉각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의 '고압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에 이르게 한다는 국감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스타덤'에 오르고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윽박지르기, 망신주기 같은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오랜 보좌진 활동 끝에 최근 한 기업의 대관업무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중앙정치권의 조급증을 몸소 경험했지만 미래먹거리를 위해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를 부를 때는 국회도 신중을 기하는 선진 문화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민생 해결에 집중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