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제' 시행 한달

    국민 위한다더니 '각하 100%' 재판소원 … "고급 법조 인력과 예산만 낭비"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헌법재판소 사건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본안 사건은 395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본안 접수 사건(657건)의 60.12%를 차지한다.지정재판부가 심사한 194건은 모두 각하됐다.

    2026-04-14 서은진 기자
  • [단독]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앵커기업 '로커스' 선정 배경 의문 증폭 … 상장 위한 밑그림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업비 증액 관여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앵커기업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앵커기업으로 선정된 애니메이션 기업 '로커스'가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에 수억원을 후원했다 특검

    2026-04-14 김동우 기자
  •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그룹 대표 두 번째 구속 기로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임모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임 대표는 이날 오전

    2026-04-14 이기명 기자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건물주로 확대 … 최대 50% 지원

    그간 충전사업자에만 지원되던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보조금이 단독주택·빌라·소규모 공동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지로 확대된다.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존

    2026-04-14 김승환 기자
  • 서울시, 1조4570억 민생 추경 편성 … 교통비 낮추고 상품권 2배 푼다

    서울시가 1조 457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할인에 2600억원 넘게 투입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두 배로 늘렸다.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커진 시민 체감 부담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이동률

    2026-04-14 김승환 기자
  • 김건희 여사, 오늘 尹 재판 증인 출석 … 부부 첫 법정 대면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

    2026-04-14 송학주 기자
  • [6·3지방선거 특별인터뷰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후보]

    "서대문 대개조, 이제는 결실의 시간 … 중단 없는 혁신이 주민 행복"

    "서대문의 지도는 앞으로 5년 내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입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대문구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인생케어'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달려왔다는 그는

    2026-04-14 김승환 기자
  • 국민통합위, 소통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으로 '국민 목소리' 경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내달 3일까지를 '대화 의제 발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현장형 국민대화'의 온라인

    2026-04-13 조광형 기자
  • 전과자 천지가 된 지방 선거

    [단독]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257명 중 64명이 '전과자' … 60%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는 발언으로 음주운전 전과를 두둔했다는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4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2026-04-13 김승환 기자
  •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출석 전한길 "정치 보복"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3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2026-04-13 이기명 기자
  • 종합특검, '대북송금 적법절차 위반' 전담팀 구성 …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검 TF에서 이첩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바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

    2026-04-13 서은진 기자
  • 성폭행 '불송치' 결정 후 10대 사망 … 시민단체, 경찰 수사팀 '법왜곡죄' 고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

    2026-04-13 임찬웅 기자
  • 충남 계룡 고교서 면담 중 교사 피습 … 고3 학생 긴급체포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재학생 A군이 3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 사고로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인근

    2026-04-13 임찬웅 기자
  • 서울 택시, 공영 노외주차장 30분 요금 면제 적용

    서울에서 영업하는 택시는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30분 이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운행 중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은 택시 운전자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고 1

    2026-04-13 김승환 기자
  • 법무부, 檢 인력난에 3개월 앞당겨 경력 검사 48명 임용

    법무부가 13일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4명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로, 이들은 검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3개월 이른 6월 임용될 예정이다.법무부는 향후 2주간 임용 대상자의 검사 직무 적격

    2026-04-13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