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 17년 감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무법 질주 '킥라니' 불시단속한다 … 도망치면 싸이카 출동

경찰이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불시 단속에 나선다.서울경찰청은 25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PM의 고위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올해

法, 문재인 '뇌물 혐의' 재판 국민참여 여부 결정 내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

서울교통공사, 빚 갚으려 또 세금 1500억 투입 … 재정 악순환 논란

누적 적자 20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가 채무 상환을 위해 서울시 재정 15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1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상환용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人災' … 경찰, 이재용 원장 등 19명 입건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을 인재(人災)로 보고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절연작업을 하지

공소시효 핑계 '기습체포' 하고 슬그머니 10년으로 늘려 … "망신주기 부실수사 자인"

공소시효 임박을 내세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해 논란을 빚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말을 바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검찰에 사건을

중랑구 뉴타운 해제 10년 만에 다시 … 중화동 2801가구 공급 추진

20년 넘게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며 멈춰 있던 중랑구 중화동 정비사업이 2030년 2801가구 공급을 목표로 다시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중화동 329-38 일대를 찾아 "용적률 완화와 통합심의 단축 등 규제 조정으로 사업 기간을 기존 9년에서 7

[속보]경찰 "국정자원 원장 입건 … 업무상 실화 혐의"

"국가가 책임져야"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국민청원 5만명 넘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논의의 문이 열렸다.서울교통공사는 24일 "서울·부산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추진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181명

'오세훈 복심' 강철원 전 부시장, 김건희특검 출석 … "여론조사 의뢰받은적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김 전 부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다.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

"직무관련성 인정" … 경찰, 이진숙 공소시효 6개월→10년 늘려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0년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조사 이후 직위 이용

경찰, '헌법존중TF' 본격 가동 … "내란 가담 제보해달라"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불법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고 내부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으로 이끄는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헌법존중 제

경찰 "'범정부 대응단' 출범 이후 피싱 피해신고 38%↓"

경찰이 지난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사기) 범정부 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피해신고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8월 최대치를 기록했던 피싱 범죄가 10월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설치된 이

법원,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선고

텔레그램에서 5년간 23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청소년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성폭력처벌법

서울시, 창동·상계 대규모 개발 구상 발표 … 17만㎡ 부지에 바이오단지 계획

서울 동북권의 장기 미이용 부지였던 창동차량기지가 바이오·디지털 산업 중심의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된다. 노원역~창동역 일대에는 업무·상업·문화가 결합된 복합 개발과 함께 대규모 녹지축이 조성돼 동북권 도시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24일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