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현보 영장 발부 판사, 8년 전 '북한 찬양물' 국보법 위반에는 집행유예 선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과거 북한 찬양물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던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종교계에서는 30년

방시혁, 하이브 상장 '부정거래' 피의자로 15일 경찰 출석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공천청탁 의혹' 김상민 前 검사 "김건희 오빠 요청으로 그림 중개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가성을 의심받는 그림을 산 경위를 놓고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샀다'고 주장했다.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

法, 문재인 '뇌물 재판' 이송 재차 불허 …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11월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건 이송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술 반입? 있을 수 없는 일 … CCTV 보면 다 나와" 김성태, 이화영 '진술조작 모의' 반박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 50회 이상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9일 수원지법 형

특검, 국방부 '윗선' 정조준 … 신범철 전 국방차관 10·11일 조사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하며 국방부 '윗선' 조사를 본격화했다. 신 전 차관은 오는 10일과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정민영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속보]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 파산 수순

손현보 목사 구속 … "敎團까지 정치 보복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부산지법이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교계에서 "명백한 종교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목회자의 구속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위축은 물

가세연 김세의, '쯔양' 스토킹·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

강남에서 술 취한 여성 차에 태워 간 남성 체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진 여성을 차에 태워 데려간 남성이 체포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취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길가에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여

'日변호사 사칭 협박범' 잡는다 … 국수본,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관련 일본 경찰청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은 2023년 8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실존 일본 변호사 명의로 한국의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여의도 키움파이낸스 재건축·남산스퀘어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여의도와 충무로 일대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 계획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8일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여의도동 복합시설 재건축 사업과 남산스퀘어(구 극동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두 사업지는 모두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

백사마을 찾은 오세훈 "사회통합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 상황을 점검하고 "2029년 입주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철거민 1100여 명이 정

[속보]해병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11일 소환조사"

軍검찰, '외압 폭로' 후 박정훈 두 차례 체포 시도 … 尹 개입 의혹

국방부 검찰단이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두 차례 체포하려 했지만 군사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하명수사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9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