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출범 … 첫 출근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된 안권섭(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막중한

    2025-11-17 이기명 기자

  •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매물로 내놔 … 4년 만 200억 차익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민간 업자 남욱변호사가 자기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가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호가대로 거래가 성사되면 남 변호사는 4년 만에 2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

    2025-11-17 이기명 기자

  • 오늘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 '계엄의 밤' 재구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2025-11-17 송학주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첫 출근 … '내부 반발 징계' 질문엔 침묵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포기 사태로 퇴임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 길에서 말을 아꼈다.구 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되고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2025-11-17 송학주 기자

  •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전

    2025-11-17 이기명 기자

  • 서울시 "한강버스 멈춤 원인은 항로 이탈 … 민주당, 시민 불안 가중"

    지난 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이 선장의 항로 이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항로 표시등(

    2025-11-16 김동우 기자

  • 오세훈 "세운지구 재개발, 미래 위한 길 … 총리 만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세

    2025-11-16 김동우 기자

  • 경찰청, 1년 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 3557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557명을 검거, 이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과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 성폭

    2025-11-16 김동우 기자

  • 경찰청, 시도청 중간 관리자 대상 '인권 순회교육' 마무리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간 관리자 대상 인권 순회교육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찰 조직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주관했으며 ▲

    2025-11-16 김동우 기자

  • 법원, 12·3 비상계엄 관련자 재판 속도 … 尹, 2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년 초 잇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5-11-16 김동우 기자

  • 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승인 없이 해외 출장 … 법원 "징계 정당"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재단 팀장

    2025-11-16 김동우 기자

  • 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 해커에 수천만원 조달 … 항소심도 징역 1년

    운동복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2025-11-15 이지성 기자

  • 대법원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 …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2025-11-15 이지성 기자

  • '추징금 0원' 남욱 "檢, 500억대 자산 동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

    2025-11-15 이지성 기자

  • 법무부, 노만석 사퇴 당일 '원포인트' 인사 … '항소포기' 사태 수습

    법무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당일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를 후임으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구 고검장을 새로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그는 총장 직무대행도 겸직하게 된다. 발령일은 1

    2025-11-15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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