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포커스

    檢 폐지·법왜곡죄 신설에 검사실 '텅텅' … 쌓여가는 미제 속 사법 시스템 마비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자 일선 검사들의 사직으로 전국 지방청 검사 인력이 정원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부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상설 특검에 이은 2차 종합 특검에 전국 각 지청 검사들이 파견되면서

    2026-03-29 이기명 기자

  • 꽉 막힌 내부순환 겪은 오세훈 "간선도로 기능 상실했다" … 지하화 추진 재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다시, 강북 전성시대' 구상의 핵심 인프라로 다시 부각했다. 만성 정체와 노후화가 심해진 강북권 도로망을 손보는 동시에 강남에 집중된 개발이익을 강북 투자로 돌려 서울의 성장축을 재편하겠다는 메시지다.오 시장은 지난

    2026-03-28 김승환 기자

  • N-포커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박차 … 13세도 전과자 될 수 있을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강력 범죄가 늘어나자 대통령이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다만 연령 하향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2026-03-28 배정현 기자

  •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 신상 공개 … "증거 인멸·도주 우려" 구속

    마약 밀수와 유통 혐의로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7)의 신상이 공식 공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오후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머그샷 사진을 공개했다. 박씨의 얼굴 등 신상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상

    2026-03-27 임찬웅 기자

  •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 시민단체, 수사 책임자 "법왜곡죄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구매 의혹'이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2026-03-27 임찬웅 기자

  • 유동균, 선거사무소 개소하고 '마포구청장 탈환' 시동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유 후보는 28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관계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해 사실상

    2026-03-27 김승환 기자

  •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구속적부

    2026-03-27 서은진 기자

  •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군 혐의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대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

    2026-03-27 서은진 기자

  • '민생 행보' 드라이브 거는 오세훈 시장 … 소상공인 대책 발표 직후 현장 찾아 애로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을 찾아 배달앱 수수료와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들었다.전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민생 현장을 찾으며 체감 경기 점검에 나선 것이다.오 시장은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 일

    2026-03-27 김승환 기자

  • 소상공인 노리는 '노쇼사기' 예방 … 경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맞손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미취급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2026-03-27 김동우 기자

  • 경찰, '뇌물수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를

    2026-03-27 김동우 기자

  • 대낮 창원 아파트 주차장서 칼부림 … 20대 女 심정지·30대 男 중상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

    2026-03-27 임찬웅 기자

  • 서울 강북구 다세대주택 화재 … 90대 男 숨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4분께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이 사고로 9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아내인 90대 여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

    2026-03-27 임찬웅 기자

  • 시행 4년 만 중처법 첫 실형 선고

    기소 9배 늘었지만 반복되는 대형 참사 … '안전 공백' 속 중처법 실효성 논란

    도입 당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4년 만에 부산 지역에서도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나왔다.지난 2023년 1월 부산 중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타워 크레인에서 떨어진 벽돌 더미에 맞아 숨진 사고와

    2026-03-27 서은진 기자

  • '1300억대 잔고 부풀리기' 의사 215명 무더기로 입건

    병원 개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브로커와 짜고 예금 잔고를 부풀린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2026-03-2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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