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손 목사 "표현의 자유 탄압, 전체주의로 흘러"

검찰이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를 도운 혐의로 손현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부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지는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연인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

[속보] 김건희 특검, 8일 한학재 통일교 총재 소환 통보

'CCTV 확인했다'며 임신부 절도범으로 몬 형사 … 경찰, 내부감사 착수

경찰이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형사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냈다. A씨는 민원에서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중환자실서 회복 중 … 경찰, 퇴원하면 체포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로 3명을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남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7분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집에서 40대 가맹점주 A씨

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박정훈 처벌에 관심" 진술 확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회수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6차 소환 … '외압·보직 해임' 조사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여섯 번째 불러 조사에 나섰다.박 대령은 4일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박 대령의 변호인인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

헌법연구관 11년 경력 법학교수 '與 검찰개혁안' 직격 "더 센 특검법, 여당이 사법권 일탈 …헌재 간다면 나라면 위헌 판결"

"현재 특검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데다 여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소수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 일탈이다. 최근 통과된 '더 센 특검법'이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나는 일말의 여지 없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승차권 예매, 엄연한 범죄행위"

경찰이 오는 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매크로는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찰, 쓰레기 투기·불법 전단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찰청이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nb

위례선 트램, 내년 개통 앞두고 시험주행 시작

트램 위례선이 시험 주행에 돌입했다. 내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로 서울에서 노면전차가 부활한 건 58년 만이다.서울시는 4일 "위례선 트램 초도 편성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시험 주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차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상이

'尹 원년 멤버' 최지현 전 인사비서관, 해병 특검 5일 소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오는 5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정치 참여를

'예배 중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전 목사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오세훈 "재건축 막던 규제 푼다 … 준공업지역도 400% 용적률"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250%였던 상한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첫 적용 단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선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재건축 예정지인 삼환도봉아파트를

검찰총장 대행 '與 검찰개혁안' 직격 "보완수사 통해 진실 밝히는 것은 검찰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