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에도 李 관련됐단 언급 없어""검찰 집단 항명,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이진수 차관에게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어"
  •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란 야당 공세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의 최대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판결문에도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언급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은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하는 과정보다는 사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 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어쨋든 이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검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 마감일인 지난 7일 대검이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다음날인 8일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다만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검으로부터 항소 관련 사건보고를 받은 이후 "'알아서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