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정부에서 '고난의 시간' 속 자신의 목소리강백신 검사는 파면위기, 박정훈 대령은 훈장 수여항소포기 반발에 "검란"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

    서로 전혀 연관성 없는 두 인물이 요즘 법조계에서는 화제의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정부의 수사 외압(정적들은 정반대의 표현을 한다)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다가 궁지에 몰렸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씁쓸한 풍광'을 담고 있다.  

    '고난의 시간'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 처지는 천양지차다. 한 명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수여받은 반면, 다른 한 명은 공무원 경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파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에 '항명'·'반란'이라며 보직해임하고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이른바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면서 수사 외압에 가장 먼저 반발한 강백신 검사를 파면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강 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인물로, 속된 말로 '뼛속까지 검사'다. 그런 그가 지난 9일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실현의 또 다른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고 분노를 토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항소 포기 외압'의 화살이 돌아가자,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를 '항명'으로 몰아가면서 관련 검사들을 겁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해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에 휩싸인 박 대령을 그토록 두둔했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잣대다.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시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인물로,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차치하고, 박 대령은 이제 재판을 통해 항명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지명됐으며 지난달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대통령의 뜻은 알 길이 없지만,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불법 항소 포기에 반발한 강 검사를 징계를 넘어 아예 파면시켜 변호사 개업도 못 하도록 막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아마도 민주당의 이런 의지(?)는 서슬퍼런 권력의 모습을 볼 때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폭주라며, "설마 이 정도까지?"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시점 아닌가. 

    하지만 상투적이지만, 권선징악과 '정치적 윤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반드시 교체되기 마련이다. '채해병 특검'이 벌어지듯, 대장동의 시궁창 같은 돈 놀이도, 그들을 감싸는 권력자들의 풍악 놀이도 결국은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그 때 강백신은 반드시 지금의 시대를 기억해주는 '핵심 증인'이 돼야 하고, 그래야 지금의 시대를 속이고 있는 '그들'을 먼 훗날에라도 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