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반발 확산 … 용산구의회도 "1만 가구 공급 철회하라"

서울 용산구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도심 핵심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이후 해당 지방에서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용산구의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주도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두성 용산구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은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제시했던 주거 비율 40% 이내라는 대안마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경마장과 광명 경찰서 부지 등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 대상지로 꼽힌 지역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과천시의회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반발한 데 이어 용산구청도 전담 대응 TF를 꾸리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용산구의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구상은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약 46만㎡ 규모 부지로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 중 하나로 꼽힌다. 

용산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필수 기반시설 확충 없는 무차별적 주택공급이 주민 삶에 미칠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용산구와 구의회를 배제한 채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자치구 의견과 주민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