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청담르엘' 분양권 지난달 재산 공개실거래가 60억 원대 … 2003년 매입하고 비거주李,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업무 배제 지시국힘 "이한주를 '정책 멘토'로 둔 게 코미디"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한주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한주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의 부동산 소유 현황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 이사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억 원대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이 청담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로도 지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달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 내역에서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 23억 원짜리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일부(1600만 원), 상가(9억 원), 근린생활시설(6억 원), 분당 아파트 임차권(11억 원) 등을 신고했다. 

    청담 아파트는 기존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고급 아파트 단지인 '청담르엘'이다. 이 이사장과 같은 평형의 분양권이 지난달 67억 원에 거래됐다. 이 이사장은 2003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분당 아파트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한 라디오에 나와 "강남 집값은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라면서 "위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담 아파트 거주 및 입주 예정 여부 등을 물었으나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청담르엘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만약 이 이사장이 입주하지 않았으면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지시가 있었던 건 안다"면서도 재차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고가 주택의 '고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 평균 가격이 34억 원(KB부동산 2월 조사)인 걸 고려하면 청담르엘은 고가에 속한다.

    이 이사장은 경기 양평군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밭·임야(2400평)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농사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매각 명령 대상"이라면서 비영농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해당 땅이 선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이 이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상가, 근린생활시설, 밭·임야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이사장이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가 정책 라인에서 배제될 지도 주목된다.

    현재 이 이사장이 맡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은 대통령이 국정 전반 또는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하는 직위다. 이 이사장이 사실상 정부 정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운영기획위원장을 맡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설계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이 속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단체는 지난 20일 공개한 정책연구동향보고서에서 비(非)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관련해 주택 임대차 시장 규율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이사장 같은 사람을 정책 멘토로 두고 대통령이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코미디"라면서 "60억 원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지시를 내린 뒤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은 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다. 

    3주택자인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주택 모두 처분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설계에 관여하는 이 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 중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를 남기고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이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기존 서울 서초구 아파트(부부 공동 명의)와 세종시 주상복합건물(본인 명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세종 주상복합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른 정부 부처 내에서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